방통 융합시대, 사회문화적 논의 이뤄져야

"경제적 가치에만 골몰, 제 역할 못한다" 지적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사회학회과 지난 30일 주최한 '방통융합에 따른 가치 패러다임 변화와 함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KISDI 이원태 책임연구원은 "방통융합에서 네트워크, 플랫폼 간 융합, 혹은 규제의 융합 등 기술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방통융합의 인문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인숙 경원대 교수 역시 "예전에는 케이블TV 등 새 매체를 도입할 때 인문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엔 고용창출이나 경제유발 효과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며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방통융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충적인 가치, 구체적인 이슈와 정책, 법령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숙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숙 교수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국내 정부부처에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정책 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책무를 따지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인문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자와 국민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를 두고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역시 방통위가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못 했다는 뜻"이라며 "이는 시청자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두 사업자만의 다툼이 아닌데, 결정을 사법 기관에 넘기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방통융합, 그린으로서의 방통융합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며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댓글을 보고 사람이 자살할지, 온라인에서 의견을 모은 몇 십만 명의 사람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방통융합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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