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표결 앞둔 FCC, 생각대로 될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정을 무난하게 도입할 수 있을까?

FCC는 오는 22일(현지 시가)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회장이 제안한 '망중립성' 규정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한다. 5명의 의원 중 민주당 출신 2명이 망중립성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FCC 내에서는 망중립성 문제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통신 및 케이블 회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의회내 공화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 작업이 FCC 생각대로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보차별 금지 등 특히 강조

FCC는 지난 2005년 논란 끝에 망중립성 문제를 공식화했다. 당시 FCC는 소비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망중립성 관련 4대 원칙을 설정했다.

지난 해 FCC가 P2P 사이트인 비트토런트 이용을 차단하려는 콤캐스트를 제재한 것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콤캐스트는 현재 P2P 사이트 차단 문제를 놓고 FCC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FCC를 이끌게 된 제나초우스키 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그는 지난 달 브루킹스연구소 초청 연설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관련 기존 4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CC는 22일 제나초우스키 회장의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하게 된다. FCC는 제나초우스키 회장을 포함해 민주당 측이 3명, 공화당 측이 2명으로 구성돼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FCC의 망중립성 원칙이 법안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AT&T, 버라이즌 같은 대형 통신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액을 투자해서 구축한 망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망중립성 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의회 내의 공화당 의원들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망중립성 법안을 도입할 경우 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콤캐스트와 법정 분쟁도 변수

하원 통신 및 테크놀로지 관련 소위를 이끌고 있는 클리프 스트림스 의원(공화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FCC는 지상에 개입하기 전에 먼저 시장이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FCC의 망중립성 도입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업체인 콤캐스트 역시 같은 입장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콤캐스트 측은 FCC가 지난 2002년 입안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탈규제 원칙에 따르면 망중립성 같은 차별 금지 규칙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2P 사이트 차단 문제를 둘러싼 FCC와 콤캐스트 간의 법정 공방은 내년쯤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재판에서 법원이 콤캐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하려는 FCC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김익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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