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 "설탕 수입 관세 인하 해야"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차원에서 빵 가격의 인하를 종용하는 가운데 제과업계가 설탕가격 완제품 관세율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28일 제과 제빵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회장 서정웅)는 서민물가안정과 영세 제과업종사자의 생존을 위해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 등 관계 당국에 최근 제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설탕 완제품 관세 인하 논의가 있는 가운데 제당업체들의 관세 인하 불가 논리에 맞서는 모습이다.

설탕 관세가 인하되면 소비자의 설탕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고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게 제과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설탕에 대한 관세가 40%로 높아 타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주요국가의 설탕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가격 담합 과징금 처분에서 드러났던 1950년대 이후 지속된 국내 설탕 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도 꼬집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40%의 설탕완제품관세를 부과한 반면, 원당 관세를 3~0%를 적용한 것은 국내 제당산업의 보호를 하고 이어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설탕을 제공하기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당사들은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제당3사들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현행의 설탕 완제품의 고관세율유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제당 3사가 설탕 값 인상과 설탕을 독점하여 지속적인 폭리를 취하여 서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설탕완제품 관세를 대폭 낮춰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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