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겸영-대기업 방송진출 문 열렸다

22일 국회는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한나라당이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미디어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관훈토론회에서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 전국규모의 지상파 방송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디어분야는 향후 태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신문사 방송진입 문 활짝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 통신 등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신문과 대기업은 2012년말까지 경영이 유예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해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인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 49%에 비해 지분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1인 소유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자유선진당 안을 받아들였다.

나 의원은 당초 지상파는 20%까지(1인 소유는 49%), 종합편성PP는 30%까지, 보도전문PP는 49%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외국자본의 지상파 방송 소유는 금지하고, 외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PP에 대해 2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어느 대기업이나 신문사에게 허용해줄지를 정하는 사전규제의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조사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구독률은 각각 11%, 9%, 8%대에 불과해 개정안 통과로 이른바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 등에 대해 일절 금지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문호를 열었다는 그 자체로 기존 방송법 체제를 뒤엎는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의 경우도 대기업, 신문사,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1인 지분제한(30%) 범위 내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진입 가능할 뿐이었다.

특히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확보, 방송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내로라 하는 재벌기업들의 방송소유의 문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정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신문 결합 방송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소유지분의 경우 더욱 규제가 완화돼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조선, 중앙 등 우리나라 7대 일간지 구독율을 다 합쳐도 30%가 안 되는데,구독율 20%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진입규제가 아니라 여론독점 보장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기업과 언론사가 합작한 방송사가 설립될 경우 기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분율에 관계없이 언론사쪽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된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등 부담 커져

정부로선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과 신문, 인터넷 등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한다고 밝혀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방송시장에 1조6천억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4천500명의 고용증가, 경제 전체적으로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2천명 수준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정부의 미디어시장 재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 전세계 시장에 한류콘텐츠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연말 이후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확정,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신규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 등 2013년까지 일련의 미디어시장 구조변화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미디어시장의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세계시장 진출의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연내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한다지만,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CJ그룹 등 케이블TV 진영과 신문사 컨소시엄에 KT 등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일부 거론되지만, 적극적이라기 보다 라이선스 획득추진을 '보험용'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메이저급 신문사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미디어산업 육성론이'허울뿐인 사기극'이라고 비판한다. KISDI가 내놓은 미디어 시장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치 역시 데이터 분석 오류로 신뢰를 잃은데다 개정안의 일부 변화에 따른 파급력변화,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논리 자체가 허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결국 이명박 정부는 소유규제완화, 미디어렙제도 개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확대 등 원하는대로 구조개편에 들어갔지만, 반대진영에 대한 소통의지 부족과 밀어붙이기식 해법에 대한 후폭풍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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