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협상 난항…방통위, 오늘 간담회 개최

KT-KTF 합병인가 조건인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의 개방수위와 방법을 두고 KT와 경쟁사업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오후 4시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방향을 논의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방송통신위 통신자원정책과를 중심으로 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이 참여하는 필수설비제공 활성화를 위한 전담반이 ▲필수설비 정보제공 방법 ▲전주 사용에 대한 절차 및 대가 문제 ▲인입 관로에 대한 개방성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KT의 합병인가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인 5월19일을 불과 4일 남겨 둔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물에 들어가는 인입 관로의 경우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KT의 인입관로의 제공률을 최대 30%까지로 하되, 경쟁사업자가 개방이 필요한 인입관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KT는 최대 45%까지 관로를 제공하되 경쟁 사업자가 아닌 KT가 개방하는 인입관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방률을 보면 KT가 제시한 방안이 인입관로 개방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사업자들은 KT 스스로 개방 관로를 택하겠다는 것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입 관로 문제가 이처럼 이슈화된 것은 KT 통신 관로를 100% 개방할 경우 KT로선 2조원의 매출 중 4천억~5천억원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경쟁사업자 역시 KT 관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통신망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KT는 방통위 중재안 중 설비 여유율 정보를 웹으로 제공하거나, 24시간 안에 설비제공 가능여부를 답하는 것 등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방송통신위원들의 KT 설비제공 절차 및 방법, 수준에 대한 두번째 간담회에서 방통위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KT 관로 어떡하나"…방통위원들 '판단해야'

• 권익위·방통위 "필수설비 제도 개선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