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이종걸 "한나라 닮아서는 필패"

"전체적인 느낌이 한나라당과 비슷해진 것 같다. 이 시기에 한나라당과 왜 비슷해지려 하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하고자 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거꾸로 가고 있다. 부자감세를 통해 오히려 재정수입을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시킨다. 그리고 금융경제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위험성을 제고시켰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공정거래법을 근간으로 하는 은행 및 재벌과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비금융지주회사로 인한 지주회사 체계를 보면 위기시 오히려 대응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보다 위험성을 높이는 듯한 한나라당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날을 세우고 해서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보완, 시장에 대한 조절적 기능, 헌법에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왜 시장의 기능, 성장의 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한나라당과 자꾸 비슷해져가는 듯한 말을 하나.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듯한 중산층 이상의 많은 분들까지 우리의 지지층을 흡수한다는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떠난 중산층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

"중산층도 1천만이 서민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경우도 큰 기업이나 공공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던 정규직화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인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비 전형근로 계층이 늘어나면서 실업은 말할 것 없고...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경제 정책적, 근본적 대안 있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도 유례없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으로 성장의 추락을 막으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해 안타깝다. 보이지도 않는 중산층을 향해 헤엄쳐 가려는 듯한 모습은 이 시대 중산층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했던 실패요인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보여줌으로서 중산층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 경제정책이 결코 중산층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안정되게 해준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사회경제를 불안하게 해서 중산층마저도 지위가 흔들리게 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해서 중산층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이지 서민과 저소득층을 버리고 우리가 우 클릭 조정해 중산층과 더 고소득층을 지향하려는 듯한 모습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뉴민주당 선언은 민노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민주당만의 색깔 찾자는 것이다. 그것이 성장 개념을 들여오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이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실패를 기약할 수 밖에 없다. 민노당이 어떤 입장에서 저소득층 서민에 대해 원칙적이고 분명한 정치을 노선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설 수 있느냐에서 우리가 꼭 밀린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번에 민주당 뉴민주당 플랜을 봐도 과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때에 반성을 하면서 너무 분배에 치중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민노당에 가까운 정책 노선을 택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잃게 했고 그래서 우리 지지층이 사라졌다는 분석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오히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차선을 유지했던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우리에게 더 적절한 비판이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때 우리당의 강령은 비교적 정확하고 원칙적이었다. 지금 말하듯이 분배 중심도 아니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적 구조였다. 그걸 분배중심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 기초 저소득층, 서민, 기업과 개인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 중심으로 가고, 무분별한 신자유주의를 따라가는 등 갈팡질팡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 공유도 안한 채 받아들여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오히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정치가 아닌 경제에서 대연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듯 성장과 원칙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인해 정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를 뉴민주당 플랜이 잘못 분석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도 민노당이 더 철저한 분배와 철저한 경제 안정 같은 저소득층 서민 중심의 정당강령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 과정에서, 참여정부 당시 잘못된 정책 실현 과정처럼 잘못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실에서 잘못 적용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노당 강령에서 원칙적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경제정책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 서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원칙을 강구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위기 과정서 더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할 때, 민노당 쪽에서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수라는 것은 역사 발전을 좀 더디게 보거나 천천히 보는 것이고 진보는 역사발전을 기본으로 보는 것 아닌가. 진보적 가치가 결코 성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시장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 플레이어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예전에 성장 위주로 가서 파이 커지면 분배 잘 되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성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 경제위기서 여실히 잘못됐음이 증명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좀 더 욕심을 내고 이윤동기를 분명히 해서 활황이 될 때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10년 내 경제파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어느 정도 조화된 경제 틀 속에서 사회적 조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장을 만들어나가면서 실패 줄이고 추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성장론이다. 여기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다. 왜 그걸 버리고 성장 중심으로 가려 하는가. 뉴민주당 플랜은 포용적 성장이라고 해서 질적 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질적 성장을 뺐나. 낡은 성장론이라고 해서 과거 성장론은 질적 성장을 안봤다는 것은 뉴 민주당 플랜 만든 사람들만의 논리인데 이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비판을 하게 하면 스스로의 입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19일 토론회에서는 의원과 같은 입장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나.

"제가 벌써 1시간 반 이상을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모셔놓고 회의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개되고 초안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시키고 온 분들은 내 입장과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신 분들 뜻을 존중했어야 한다. 마치 바른생활 강의처럼 다 읽고 설명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 그걸 너무 많이 한시간 반 이상 하면서 지루하고 진부해지고 바쁜 사람은 빨리 가야 하고. 그래서 실제 알맹이가 없는 회의가 됐고다. 더군다나 저도 창원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 토론회 있어서 비행기 시간까지 늦추고 있다가 도저히 길게 할 수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발언하고 비행장으로 도망가다시피 떠났는데,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잘못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석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생각있는 분들 뜻이 다 반영 안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후 민주연대 등 개혁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연대에서는 6월 언론악법 대회전이 예정돼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죽기로 싸우겠다'고 해 우리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 경인운하 문제 등 산적한 쟁점의 문제 있다. 그 쟁점에서 뜻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 정책적 입장을 알리면서 민주당 비전을 알려주고 한나라당과의 차별성도 강화해 존재감을 높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좀 애매하고, 레포트도 아니고 수필적인 거대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전선을 앞두고 문풍지 고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좀 미루고 이번에 핵심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 분명히 함으로써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별로 민주연대 또는 국민모임에서 아주 튼튼한 자문과 조언을 구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서 뉴 민주당 플랜과 같은 주제의 표현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 헌법적 가치에서 보이는 최소한의 시장 실패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지속가능 성장 위한 분배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초안 만들어 발표할 것이다."

-미디어법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표결처리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떻게 보나.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합의까지 했는데 이를 거스르게 되면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 높다. 이는 친박 친이를 불문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시 합의배경을 보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10일 이상의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민주당, 3자가 모여서 협의했다. 그때 국회의장이 어떤 의견을 조언했다. 이는 절대로 직권상정 없는 내용의 중립안이었고 거기에 한나라당 정책위장, 민주당 전부 다 사인 했는데 홍준표 원내대표만이 이거는 좀 의원들에게 물어보겠다 해서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그냥 무장해제 하고 나가버렸다. 왜냐면 국회의장이 중립안까지 냈는데 설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인 안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신뢰를 믿는다 해서 나갔다. 그런데 의장이 다음날 강남 모처에서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했다고 하면서 방송법 포함 모든 법에 대해 직권상정을 공고해버렸다. 그때 다들 모였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다 기색이 질려있었다.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것을 심신상실상태라고 한다. 이런 속에서 국회 의장이 모두 다 직권상정하겠다는데 우리는 이미 무장해제 당했다. 이미 국회는 경찰들이 둘러싸버렸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어설프고 구조화되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지만, 독선적이고 언론 기본권, 언론자유를 말살할 수밖에 없는 언론을 독과점해 재벌과 조중동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그냥 통과시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해서 정신없는 차림으로 회의장에 가서 한나라당이 조금 완화된 어떤 안이라도 다 사인한 것이 지금 안이다. 이를 제대로 된 합의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원내대표도 바뀌었으니, 이는 과거 원내대표의 전략 부재, 의지 부족, 이념·비전 부족에 대한 강한 성토를 통해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정신없는 상태서 사인한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잘 돌이켜보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때 억지로 내온 100일 간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국민 여론과 생각들을 수렴하고 전문가 생각을 상호 교섭해서 적절한 안을 만들고 국회에 강력한 입법의지로 반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인데 절차 하나, 공개 여부 하나, 여론조사 하나로 한나라당이 못하겠다고 파행시키는 미디어발전국민위 등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언론악법을 한나라당 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강래 대표가 죽기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경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 크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난 원내대표부서 외통위, 국토위, 정무위 등 문방위 하나만 빼놓고 모두 다 날치기 당하면서 또 간간이 직권상정 당하면서 다 해줬다. 한식에 죽을 것을 청명으로 연기한다고 무슨 차이 있겠는가. 그 사이에 무슨 특별히 외치는 것도 없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국회를 버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적정한 국정을 논하고 의정 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국회를 떠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것이고, 국회를 어떻게든 간에 존중하면서 국회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려는 뜻과 의지 포기한다면 어떤 것이든 다 나오지 않겠는가."

-이강래 체제의 원내지도부에 우윤근 수석부대표와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임명됐다. 이들은 개혁보다는 실용적 성향의 의원들이다. 이강래 원내대표 체제가 선명 야당을 지향하기는 어렵다는 주장 있다.

"우윤근 수석부대표, 저는 잘할 것이라 본다. 오히려 제가 이강래 대표에게 천거하고, 망설이는 것에 대해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망설이는 것을 지금은 지역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히 6월 국회에서 우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나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있다는 것을, 그리고 원내대표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80여명의 의원 중 초선 재선 모아봐야 몇 명 안된다. 그 중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성과도 내고 법사위에서 열심히 하는 우 의원을 추천했다고 할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잘 할 것이라 믿는다. 과거 실용 노선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용노선이라도 정확히 제대로 하면 한나라당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옛날 '백바지 논쟁'이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때 실용노선 만이라도 분명히 지키고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려는 뜻과 의지만 강하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해침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강래 원내대표 체제가 선명야당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환경 속에서 객관적인 조건 자체가 이명박 정부처럼 폭압적인, 비법적일 수도 잇고 비민주적일 수도 있는 폭압적 으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우리 스스로 소수야당으로서 어떻게 이겨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국민이 최소한 기대하는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번엔 저는 소위 비주류로 같이 나오면 다 떨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선배이기도 하고, 그동안 성실히 준비했던 분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했다. 꼭 나와 같다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목표가 더 저와 비슷한 이강래 의원을 원내대표로 모시면서 뜻을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논쟁과 충돌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워낙 큰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한 차이를 부각하고 분명히 하는 것에는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전체 관장하는 원내대표 차원서는 양편 다 봐야 한다 해서 저는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약속한 선명성에 대한 골자를, 뼈대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협조하면서도 그게 희미해보인다는 느낌이 들면 그에 대한 강력한 격려와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모습 안보이고 잘 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호남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정동영 의원 복당이 시급하다는 주장있다.

"당이 세운 후보 무너뜨렸고, 옆 지역에도 경선을 통해 만든 후보를 무소속 연대를 통해 패배시켰기 때문에 지도부가 갖는 상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앞으로 나가는 정치 현장인데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의 길의 기준 되는 것은 옹졸한 짓이고 이미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봐도 작은 이슈였지만, 복당불가는 없어지지 않았나. 그걸 지금까지 하려 한다면 너무 이상한 결정을 하려는 분들이고 빨리 명분을 만들어서 복당을 왜 반대하나. 무슨 범죄 집단이나 당을 망치려 들어오는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당을 건전하게 키우고, 분위기도 더 확장시키고 경우에 따라 논쟁도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이 정 의원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것을 왜 막느냐, 빨리 해야 한다. 다만 그런 아픔 있다면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일이다."

-정동영 의원 복당에 이종걸 의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다.

"제가 나서면 오히려 더 기분 나빠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완화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명분을 만들고, 조건도 잘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당을 더 키우고 덧셈정치하고, 곱셈정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동영 의원 뿐 아니라 강운태 의원, 유성엽 의원 같은 분들도 당내 지역위원장들이 반대해 당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 빨리 설득해 역할 분담 통해서 당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 아닌가 싶고 거기에 제가 역할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종걸 의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