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정책, 6월에 가닥

KT-SKT 망투자 점검 보고...신규사업자 선정방안 확정


가입자 20 만명에 불과한 와이브로 서비스의 국내 활성화 가능성이 6월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와이브로 전담팀은 KT와 SK텔레콤이 2005년 와이브로 허가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투자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을 5월 말까지 끝내고, 6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중에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투자 이행 현장 실사를 하게 된다"며 "5월 말까지 투자 이행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후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도 6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 와이브로팀은 얼마 전 KT, SK텔레콤과 회의를 열어 투자 이행 점검을 챙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망 구축 아이디어가 나왔고, 현재 각 사별로 와이브로 공동망 구축시 장·단 점을 살피고 있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공동망 구축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KT와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공동망 구축에 합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동)투자는 허가받을 당시 약속했던 게 아니라 음성 탑재 등 커버리지 확대의 개념이 돼야 한다"면서도 "공동망을 구축한다면 정부로서도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KISDI)은 통신정책국으로 부터 용역받은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음성로밍 ▲지역사업권 ▲소출력 사업권을 허용하고 ▲해외 로밍에 유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사업자들이 쓰는 2.5㎓ 대역 할당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나 SK텔레콤은 와이브로로 2.3㎓ 대역을 쓰고 있다.

KISDI는 또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KT, SK텔레콤)에 부여됐던 가입자 500만명 이상시 재판매(MVNO) 의무화 조건도 재검토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KT와 SK텔레콤은 우려하는 입장이다.

박대수 KT 상무는 "3G는 가입자가 1천600명 있지만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며 "와이브로에 MVNO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도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은 앞으로의 수요 전망, 경쟁상황, 망 구축시 투자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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