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u시티야 말로 '국민적 공감대' 필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은 미래형 신도시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말라붙은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새 먹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사업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중심이 된 u시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이영애 최고위원, 이상민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u시티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낙후된 우리 지역을 첨단 신도시로 바꿔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가장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u시티 '약발'을 의원들이 알게 된 이상, 국회에서의 지원사격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법령(u시티 특별법)'에 더해 이의 시행령과 종합실행계획 마련에도 탄력을 받고 있으며, 여타 법적 제약 사안들도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노라 다짐과 각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자들과 정부 부처,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u시티에 대해, 그 곳에서 직접 살게 될 시민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부처나 기관, 협회에서도 'u시티 만족도 조사'라는 명목으로 발표한 자료는 아직 없다. 물론 구축 초기인 현재, 현실화된 u시티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구축인 완료된 화성 동탄지구 u시티의 경우 "u시티가 구현돼 너무나 편리하다" 또는 "첨단 기술의 정수 느끼고 있다"는 식의 평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그럴듯하게 포장된 '첨단 신도시'에 대한 불만섞인 민원을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화성시민 한 모씨는 시청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동탄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은것부터 편리해야 하는데(중략)… 차라리 그 돈으로 버스정류장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동탄신도시라고 해서 좋아 보이고 최첨단을 자랑한다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지만 속은 아닌거 같습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지만 불편사항이 너무 많은 같아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u시티가 그리는 미래가 얼마나 밝을 지는 몰라도, 그 곳에서 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u시티에서 살게 될 시민들의 '공감대'다.

더구나 u시티 특별법에 명기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오는 6월 발효될 u시티 종합계획안에서 더욱 강화된다. 즉 u시티에 살면서 편리해지는 만큼 이 구역에 사는 시민들이 그 편리함에 대한 대가를 직접 '세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동탄지구처럼 시민이 느끼지 못하는 u시티라면 알 수 없는 세금에 대한 반발 역시 커질 처지다.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이해를 돕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IT 기술이나 정책적 협력보다도 실제 거주민들이 첨단 도시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왜 우리 동네가 꼭 u시티여야 하는지, 일반 시민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u시티는 또 하나의 세금 부담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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