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개팀·1개 과 '폐지'…행안부 '부족'

네트워크정책국·정책기획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3월 26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현재의 '2실 3국 7관 34과 8팀' 조직을 '2실 4국 6관 37개과(대변인실 2개팀, 와이브로·녹색성장·융합콘텐츠 등 TFT 3개팀 별도)'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지난 주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부처의 대국·대과제 전환과 맞물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국·대과제에 방송통신위도 맞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 출범이후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방통위가 제출한 5개팀과 1개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안부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술렁이고 있다.

또한 출범 1년 후 융합정책실·통신정책국·방송정책국 등 기존 조직에서의 정책 업무 혼선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형식적인 몸집 줄이기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조직개편에 대해 4월 초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마치고,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안조정팀·지역방송팀 등 5개 팀, 방송위성기술과 '폐지'

방통위가 행안부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7관 중 네트워크정책관과 비상계획관이 폐지되면서, 네트워크정책국과 정책기획관이 생긴다. 광대역융합망(BcN)고도화 계획을 맡는 네트워크정책관은 '국'으로 승격되며, 비상계획관은 '과'로 바뀌면서 기획재정·국회·법률 등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관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 8개 팀 중 ▲의안조정팀 ▲지역방송팀 ▲심결지원팀 ▲방송환경개선팀 ▲네트워크윤리팀이 폐지되고, 방송위성기술과도 폐지돼 관련 업무가 전파감리정책과와 통합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정책팀은 '기술정책과'로 격상돼 방송위성기술과의 업무 중 일부를 포함하게 되며, 의안조정팀 업무는 기획재정담당관쪽으로, 지역방송팀업무는 신설되는 방송산업정책과로 통합된다. 심결지원팀 업무는 조사기획총괄과쪽으로 네트워크윤리팀 업무는 네트워크안전과로 각각 통합된다.

34개과 8팀에서 5개팀과 1개과가 폐지되면서 37개과로 재편되는데, 현재의 34개과에서 비상계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업무가 각각 새로운 과에 편재된다.

◆행안부 "더 줄여라"....'산업'·'진흥' 이름 많아져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37개과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35개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미 40개과를, 외교통상부가 17개과를 줄이는 등 대국·대과제는 방통위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5개 팀을 없애는 등 많이 줄이기로 했는데, 행안부는 팀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산업'· '진흥'이라는 말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산하 방송운영관을 '방송진흥기획관'으로, 전파기획관실 아래 '전파감리정책과'를 '전파방송산업과'로,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를 '방송산업정책과'로,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를 '통신산업진흥정책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이는 규제나 정책외에 산업 진흥업무를 중요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나 갈등 관리에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융합 시대에 맞는 규제 철학의 재정립 같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자칫 IT839 식의 개별 품목 진흥에 올인하게 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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