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 SK의견] '선 제도개선'안 추가 제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KT합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청문을 맞아 제출한 의견서에서 KT와 KTF 합병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K텔레콤은 KT 합병이 포화된 내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확대 및 연구개발(R&D)를 통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등 시대적 소명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 조직과 관련, ▲KT에서 분리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유인을 제거해야 한다(개선방안 1안)과 ▲'선 제도개선, 일정기간 후 필요시 조직분리 추진(개선방안 2안)'을 제시했다.

이중 2안에서 SK텔레콤 측은 방송통신위 산하 중립기관(가칭 필수설비 제공 감시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수설비 제공기간 대폭 단축, 의무제공 대상설비 제외 규정 개정 및 예비율 축소, 인입선 용도의 전주에 대해 '선 사용, 후 승인' 보장 등의 세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유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관련, SK텔레콤은 유선사업자 번호이동을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TC 폐지, 연관상품 확인 간소화/중립화, 개통 완전전산화)할 것과 일정기간 선발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완화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KT가 자체적으로 회계분리 기준을 지키도록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결합상품 마케팅에 따른 부당내부보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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