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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합병 회오리 속으로]전응휘 위원 vs 성기현 총장


"합병 영향력 미흡" vs "합병시 지배력전이 심각"

KT가 KTF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 격변이 휘몰아치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경쟁기업들은 KT합병이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결과 경쟁제한성이 심화되고 결국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KT는 합병이 지배력강화로 이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과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전응휘 위원 "합병 영향력 미흡"

"KT 합병한다고 3강체제 안바뀝니다" "합병에 시너지가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KT와 KTF에 물어봤는데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요. 진짜는 구조조정일텐데, 지금 같은 경제환경에 이도 불가능하구요. 찻잔 속의 태풍일 겁니다. 지금의 경쟁체제에 변화가 있을까요?"

LG그룹의 텔레콤(이통서비스), 데이콤 및 파워콤(초고속인터넷, 전화)와 더불어 전자(단말기)가 협력을 다져 KT 및 SK그룹의 '2강 비상'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전 위원 생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은 "SK텔레콤이 브로드밴드를 인수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브로드밴드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KT 그룹 합병과 SK진영의 대응전략 강화로 통신분야가 '확고한 2강'으로 재편되며 향후 방송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여기는 전 위원은 그래서인지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인 시내망(전주, 관로 등)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가입자 망은 시간이 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가 있어요.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에요. 그리고 기술진화에 따라 무선단말기를 중계기 형태로 사용해 가입자망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가입자망은 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망 분리는 말이 안됩니다."

전 위원은 KT가 LLU에 소극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늘려 LLU 활성화를 꾀하면 된다고 말한다. 만약 통신시장에서 특정 그룹사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이 역시 공정위의 역할 및 권한 강화로 풀어갈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KT 합병시 별다른 인가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유무선 융합시장에서의 보편적 규제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면에서 망과 콘텐츠의 수직적 결합을 막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줄 세워 지배력을 행사했듯, IPTV 사업자인 KT 역시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 위원은 "지금도 KT가 콘텐츠 사업자들을 콘트롤하고 있다"며 "IPTV 사업법에는 비차별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플랫폼을 개방해 콘텐츠가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진입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현 총장 "합병시 지배력 전이 심각"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도 KT가 유선통신시장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 지배력은 유료방송시장에서도 유효합니다. KT-KTF 합병법인이 들어선다면 유무선이 통합되는 결합상품 시장에서는 케이블TV업체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IPTV법 제정 당시 지배력 전이 방지 수단으로 회계분리를 채택했지만, 이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법인분리와 같은 구조적 규제로만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 총장은 KT의 지배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전주나 통신관로 같은 필수설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의 관건이 800㎒이듯, KT의 지배력을 말하면서 필수설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KT의 필수설비를 사용하기 원하는 SO 등 여러 사업자들로서는 필수설비 이용 대가에 대한 원가 검증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합병법인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자에 동등한 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망 분리가 필요합니다. 구조 분리가 안되면 최소한 기능 분리라도 해야 합니다. 회계분리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이 망을 기능분리해 별도의 자회사(오픈리치)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례를 설명했다.

"독점적 사업자로서 요금규제와 같은 과도한 사후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BT는 스스로 사전규제(망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사후규제는 풀면서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통해 이익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오픈리치 성과를 분석한 오프콤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나고 가격 경쟁도 활발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T 주가도 더 올라갔고요." 성기현 총장은 망없는 사업자들이 직접 설비 없이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할 경우 망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망 임대 원가 계산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요구와 그에 따라 필요한 망 업그레이드 비용, 투자비 등을 다 감안해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망 투자가 안 이뤄질 수 있겠어요. 망 투자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그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망 원가를 산정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양하고도 기발한 내용의 서비스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심은 여러 사업자들이 창의성을 무기로 경쟁해야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 확대에 있어야지요. 어떤 방향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인 지 따져본다면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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