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뉴딜' 비판에 재정부 "속 사정 다르다"

녹색 뉴딜 비판에 재정부 해명


'단순 노무 대다수'

'신성장 동력 부실'

'재원 조달 계획 불투명'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 가지다. 정부는 이날 4년간 약 50조원을 투자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모두 36개 사업에서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96만개 중 96%에 이르는 일자리는 단순 생산 및 건설직이어서 지속가능성과 청년실업 해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단기 경기 부양책인 건설 이외에 신산업 육성 계획이 부족하며,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7일 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건설 중 30%는 행정·사무직"
노 차관보는 96%의 일자리가 질 낮은 단순 생산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전문직 일자리만 고려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인력을 산업과 직종별로 구분하도록 돼있는데 사업 단위로 구별하다 보니 해당 업무 담당자를 적절히 포함시킬 카테고리가 없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자를 따로 분류를 했더니 건설업 내에서도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및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30.6%로 집계됐다"며 건설업이 모두 생산직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공공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임시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지적에는 "건설이 끝나도 시설 유지보수는 필요하다"며 "그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린홈 건설과 고속철 사업 등에도 부품 사업 등에 첨단 기술이 포함된다"며 "정확한 인력 추계를 위해 2차산업 유발 효과는 빼놓았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일자리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려운 고용시장 사정을 고려하면 청년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계획 곧 나온다"

노 차관보는 녹색 뉴딜에 신성장동력 발굴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리실에서 1월 중순 경 발표할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계획 중 중복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달 12일 전후로 10개 안팎의 핵심 분야를 간추려 미래의 질 좋은 일자리와 성장 동력 발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 차관보는 "이 계획이 발표되면 고학력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목표도 크게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차관보는 "신성장 동력 사업은 숫자가 적더라도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등이 추진해온 관련 사업도 핵심 분야 중심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계획, 1월 말에서 2월 초 확정"

녹색 뉴딜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발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 차관보는 "부실화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0개 부처에서 녹색 뉴딜 관련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267개 사업, 145조원 소요 초안을 36개 사업, 50조원으로 간추린 것"이라며 "곧 열릴 장관급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기관리 회의 이후 1월 말이나 내달 초 쯤 지방비와 민자 비중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자금이 부족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국비 여력은 충분하며 아직 사업비가 남을지 부족할지 적절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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