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던 한글인터넷주소, 제도권 편입 '급물살'

방통위, 제도화 여부 검토...KT 등 ISP는 '난색'


지난 2006년 말 사라졌던 한글인터넷주소가 2년여 만에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법원이 넷피아가 제기했던 KT-넷피아 간 협정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T는 디지털네임즈와 제휴해 한글키워드 사업을 해왔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치면 해당사이트로 직접연결되는 반면, 한글키워드 사업은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치면 파란(www.paran.com) 사이트에서 검색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글키워드를 신규 인터넷 주소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개발과 보급을 촉진키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 활성화에 나서지만, 필요하다면 제도화까지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방통위 인터넷정책과는 넷피아, 디지털네임즈, KT 등 인터넷서비스업체(ISP)를 모아 법제화 검토반을 운영중이며, 2009년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소창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치면 방통위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한글인터넷주소는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중소기업의 웹 마케팅 비용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도메인과 같은 유일성을 갖지 못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창업' 등 일반명사에 대한 과도한 경매로 고객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문이 인 바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가 법제화를 검토할 때 유보어에 대한 경매여부, 유일성 확보 방안 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동일성 확보되면 추진가능...형태근 위원 '관심'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도 인터넷주소자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서비스의 문제였던) 유일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 팀을 만들어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도 "도메인뿐 아니라 RFID나 객체식별자(OID), 윙크도인터넷주소자원"이라면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글인터넷주소가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별도의 키워드형자국어도메인관리기구를 만들고, 하부에 레지스트리(등록기관)와 레지스트라(등록대행기관)를 둔다는 걸 의미한다. 미상무성과 ICANN 구조처럼, 한국의 방송통신위와 자국어도메인관리기구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 때 .com의 레지스트리인 베리사인 같은 역할을 국내 기업이 하게 된다.

형태근 위원은 지난 30일 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자국어도메인은 와이브로와 비슷한데 글로벌한 성과에 정책적 지원이 될 지 안될 지 모르나 최근 조금 침체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의 해외 진출적인 의미속에서 진흥적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형태근 위원이 참가한 싱가폴 회의때 넷피아가 동행해 KT 와이브로와 함께 키워드형자국어도메인서비스를 시연한 바 있다.

◆넷피아 등 환영...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난색

한글인터넷주소의 제도권 편입 논의에 대해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나, ISP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에 서로 기술기준을 통일시켜 오라고 했고, 양사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은 자사 도메인네임시스템(DNS)에서 한글키워드를 IP주소와 매핑해야 하는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꼭 동의하지 않아도 현재 기술로 90%이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화된다면 별도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배포가 가능해져 훨씬 간단하게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글인터넷주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간 매출 6억달러를 올리는 베리사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연간 8천억원 정도되는 포털의 검색광고 독점 현상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쉬운 한글로 인터넷주소창에서 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면, 굳이 포털을 찾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대해 2007년 넷피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 중소업체 사장은 "한글인터넷주소라고 말하려면 제도권에 들어와 고객보호 등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유보어와 경매 등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을 깔끔히 해결한 후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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