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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출액과 금리로 해결해야"


국토부 업무보고 "강남3구해제 바람직한 방법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면서 "국토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분양가상한가, 강남3구, 양도소득세한시폐지 등 3가지 사항은 관련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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