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대표, 불법 SW 사용혐의로 체포

스페인 소프트웨어 업체 스티마소프트웨어와 쉬프트정보통신간 '티차트' 불법복제 분쟁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IT서비스 업체 대표가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정부로 부터 GS 인증까지 받은 제품.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권장한 제품을 구매했다 불법복제 논란으로 대표가 체포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은 형국이다. 해당업체는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한 혐의로 LG CNS 신재철 대표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다른 회사가 개발한 차트 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 수천여대에 설치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측은 신 대표가 여러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8시간에 걸쳐 신대표를 조사한 뒤 25일 11시께 귀가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이를 구매한 SI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SDS의 경우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SI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인증(GS인증)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사용했는데 이를 불법소프트웨어로 단속하는 게 의문"이라며 "불법 복제 문제로 대기업 대표를 체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G CNS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경찰서에서는 (삼성SDS에 대해)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조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LG CNS "법적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