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국회에 공익채널 등 17개에 달하는 유료 방송의 의무전송 채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현재 6개인 공익채널 숫자를 줄여야 하는 가를 두고 12일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이 격돌했다.
이병기 위원은 SO의 최소 제공채널 수가 주는 만큼 의무전송되는 공익채널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경자 위원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다매체다플랫폼 시대의 공익성을 재점검하면서 공익채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야당추천 위원 간에도 '공익'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여서 융합시대 방송의 공공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채널 숫자 격돌...이병기 위원, 소수의견으로 남아
공익채널이란 방송법(56조의2)에 따라 케이블TV(SO) 사업자와 스카이라이프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이다. ▲시청자참여·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문화·예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방송통신위가 분야별로 2개 채널을 선정하면, SO와 스카이라이프는 이중 1개를 골라 무조건 송출해야 한다.
유료방송의 공익채널 의무화는 케이블TV 등이 영화나 스포츠 위주로 편성돼 상업화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 보장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SO의 자유로운 채널 편성을 제약하고 PP의 시장진입에 장벽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야당추천 방송통신위원인 이병기 위원은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진행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SO의 최소 제공 채널이 70개에서 50개로 줄어드는 데, 이 때 6개의 공익채널이 들어가면 12%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채널이 너무 적게 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익채널 수를 3개나 4개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야당추천 위원인 이경자 위원은 "공익채널을 의무편성하게 한 정책의 취지를 짚어야 하며, 시장에만 맡기면 다양성이란 공익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디지털화로 플랫폼이 상업화되면 오히려 공익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니 균형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이날 송도균 위원과 형태근 위원이 현재의 방송법 시행령에 맞춰 공익채널수 6개를 2009년 한해 동안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이병기 위원은 소수의견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 공익채널에 국정아젠다 반영돼야
SO에 공익채널의 선택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는 의견과, 인터넷윤리교육이나 녹색성장 같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공익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자 위원은 "현재는 2채널을 방통위가 정하고 이 중에서 SO가 1개를 택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준에 맞는 적정 공익채널 군과 평가표를 공개한 뒤 해당 SO가 어떤 공익채널을 택할 지 정하게 해 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송도균 위원도 "정부가 나서 채널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전제 속에서 언젠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징검다리 기간 중에 SO의 채널 선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지했다.
형태근 위원은 "사회적 이슈가 변하니 인터넷윤리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신기술 같은 국가적인 아젠더도 공익채널 분야에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올 해는 그대로 가고 공익채널의 모든 문제점과 목적달성여부,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공익채널 정책의 대응책을 검토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종합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자"면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의 윤리문제나 그린 성장 등 시대적인 흐름을 모두 (공익성 채널 선정에)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방청했던 시민방송 민경서 사무처장은 "공익채널의 입법취지를 봤을 때 축소되는 것 보다 위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익 채널에 국정 철학을 반영하자는 것은 재밌는 지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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