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10% 하락시 1조3천억 경제효과"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10% 하락하면 1조 3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은 2일 최근 국내 경제 침체와 관련, 극복 방안의 하나로 SW의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것을 제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IDC의 '소프트웨어 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킬 경우 약 1조 3천억원의 경제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약 7천 400억원의 조세 수입 증가와 7천6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BSA측은 이번 조사가 PC용 SW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SW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IT산업은 중요한 국가 경제 원동력이며, SW 불법복제율 감소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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