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애플 앱 스토어에는 게임이 없다?


애플 "게임 사전 연령 등급 판정문제로 해당 메뉴 닫아"

국내 애플 앱 스토어에는 게임 메뉴가 없다. 애플이 국내 앱 스토어 게임 메뉴를 닫아놓아 국내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게임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앱 스토어의 구조상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워 일단 해당 메뉴 자체를 막아 놓았다는 게 애플 코리아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애플이 3세대(G)형 아이폰을 출시하면 문을 연 애플 앱 스토어는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2천여개의 유·무료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팟 터치에서도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한국 아이팟 터치 사용자 중에서 앱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공짜로 다운받거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는 게임 없어

전세계 사용자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 앱 스토어이지만 한국 사용자는 게임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게임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서비스할 수도록 돼 있지만 중국과 한국은 사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 업체가 사전에 게임연령등급을 받지 않고 공급하면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애플 앱 스토어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전세계 아이폰 혹은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전세계 게임 개발자들이 한국 사용자만을 위해 별도로 사전 심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일괄적으로 대행에 심의를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인데, 애플코리아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게임 메뉴를 닫아 놓을 수 밖에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구입 가능

애플 앱 스토어는 문을 연지 한달 만에 6천만 건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매출은 하루에 평균 100만 달러 가량으로 한 달 동안 총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 등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도 곧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사용자들은 국내 업체가 내놓은 게임조차 이용하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아직까지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지만 국내에 아이폰이 정식으로 수입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게임등급위원회은 "국내에서는 모바일 게임 생산업체가 등급 분류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기에 내장하든 온라인에서 다운받든 지금까지 예외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사용자들이 홍콩, 싱카포르 등의 애플 앱 사이트에서 비자ㆍ마스타 등 국제 신용카드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플 온라인 음악 포털 아이튠즈 스토어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애플이 음원 저작권자가 국가별로 다른 것을 고려해 정식으로 아이튠즈 스토어를 오픈한 국가 계정 및 신용카드로만 구입을 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구매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그러나 앱 스토어는 개발자가 애플이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SDK)'로 소트프웨어를 만들어 직접 올린 후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주고 나머지를 갖는 구조로 돼 있다.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팔고 사는 것. 이에 따라 애플 앱 스토어만 오픈한 나라의 경우 국가 계정 및 신용 카드가 일치않아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애플 코리아는 국내 법률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게임을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사례"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사전 강제 검열 후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게임 연령 등급 판정 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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