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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자료유출 사건 '일파만파'


한나라 "사법 책임 물을 것"…민주 "정치공방 대상 아냐"

청와대 및 한나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의 자료 유출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기존 시스템의 내용을 반출했다면서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가세하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뜻을 밝혔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1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는 (전직)대통령은 열람만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는 없게 돼 있지 않은데,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 분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사이버 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이 점에 대해 사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윤선 대변인 역시 "이번 일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은 정부는 교체됐어도 정권교체는 미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 측은 '청와대와 여당이 현재의 어려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노 성향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는 전 대통령의 현실적인 열람권을 보장하면 될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 것을 사과하는 한편으로는 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뒷조사하는 치사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 의원은 "더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의 근본 취지는 대통령이 기록물을 온전히 남기고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후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기록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면 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여러 국정 운영의 파탄, 고유가 문제, 환율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록관리가 국정수행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이명박 정부 인식의 수준 낮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정부가 어려움에 몰릴 때마다 지난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것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비실명으로 자꾸 정치공세에 가까운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문제의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조기에 논란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정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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