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대체수단 아이핀·지핀 연계 '급물살'

방통위·행안부, 이르면 7월부터 대체수단 통합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이핀(i-PIN)'과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용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지핀(G-PIN)'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와 행안부는 두 대체수단 연계를 위한 데이터 포맷을 설정하고, 일부 시스템을 수정해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안에는 통합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해묵은 통합 논쟁, 이번엔 '제대로'

아이핀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번호로 옛 정통부가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했다. 도입 당시만 해도 큰 기대를 모았지만 보급율은 기대를 훨씬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통부 집계 결과 지난 2008년 2월 현재 아이핀을 도입한 웹사이트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핀 개발전 아이핀을 도입한 공공부문 웹사이트의 경우도 2천730곳중 84곳에 불과하다.

◇아이핀(i-PIN) 도입 웹사이트의 유형분류(2008.2.1)

구분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 수
도입 웹사이트수
공공부문
국가기관
913
9
지방자치단체
250
33
정부투자, 산하기관
102
3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00
2
기타
1365
4
소계
2730
84
민간부분
포털
17
3
게임(UCC)
629(27)
2
쇼핑몰
7,299
-
인터넷언론
876
-
기타
114,273
10
소계
123,051
15
총 계
[출처=정보통신부]

게다가 이마저도 정통부와 행안부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추진하는 바람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와 방통위는 올해 들어서야 '해묵은 과제'였던 두 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두 대체수단의 연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행안부 전자인증과 이기정 사무관은 "현재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본인확인기관 등과 기술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주민번호대체수단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안영훈 사무관은 "아이핀과 지핀의 시스템 운영 방식이 달라 조정중에 있다"며 "4월초 행안부측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 미뤄왔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아이핀 서비스 보안 체계 강화 나서

아이핀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기존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별로 달리 운영되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문제를 개선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

현재 본인확인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시용평가정보 등 5곳이다.

KISA 기술지원팀 김윤정 수석연구원은 "아이핀을 취급하는 본인확인기관이 해킹에 뚫릴 경우 그 피해가 일파만파라는 지적이 있지만, 본인확인기관은 신용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 다른 기관보다 보안이 강화된 게 특징"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상 주민번호수집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지만 전면 금지할 수 없는 현 상황으로서는 아이핀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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