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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대장동' 기소에…"尹 정권 물타기용"


"무도한 칼날에 맞설 것"…검찰 '부실 기소'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당 윤후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당 윤후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두고 "대일 굴욕외교 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결국 어제(22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며 "주69시간 논란, 여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대통령 긍정 평가가 폭락하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 수백 번 압수수색을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죄다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만 받아쓰기 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증거가 매일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는 검찰이다.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급 인사들은 이날 검찰의 '부실 기소'를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증거가 빠진 기소"라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충격적인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 배임을 적용한 것을 두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개발사업 중에 7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장은 다 기소가 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임 혐의 적용은) 그야말로 이재명 시장 시절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대표의 결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전날(22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에는 배임 혐의를,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말씀드렸듯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날 기소 발표 이후 오후 늦게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등에게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 사무총장이 뇌물·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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