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석 증원案'에 여야 갑론을박…"정수 확대 불가" vs "국면 전환용"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소위에서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 3개 중 2개에 의원 정수를 50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이 "정수 확대는 불가"라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라는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한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17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제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다.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대결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 50석 늘리는 안을 2개 넣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에 상정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레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이 중 소선거구제 기반의 2개 안은 기존 300석인 국회의원 의석을 350석으로 50석(비례대표) 늘리는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관련 여야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가 낸 안을 전원위 토론 자료로 삼기 위해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를 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 심의에 나설 계획이었다. 의원 정수 확대 안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전원위에 불참하겠다는 주장이다.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의석 수 100석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를 50명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초 지난 16일 여야가 각각 의총 직후 별다른 당론 없이 정개특위 안을 토대로 전원위에 참여해 선거제 논의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자문기구 안이 무슨 구속력이 있나. 절차적 안이 있어야 하니 복수로 여러 개를 올려놓고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정리하자고 얘기된 것 아닌가.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다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 부분(의원 정수)만 논의에 벽을 치고, 국민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가로막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도 당연히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고 국민들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결의안에 의원 정수 확대안이 들어가면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인원에 관해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가 협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의장 중재안을 받는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며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당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들이 대일 굴욕외교로 엄청난 국민 비판과 성난 민심과 맞닥드리니 회피할 목적으로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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