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6조8천억원 감소…"부동산 위축·세정지원 영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를 원인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8천억원 줄었고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감소한 세수 6조8천억원 중에 5조3천억원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진단했다.

법인세의 경우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 3개월 연장으로 분납세액이 이연돼 지난해 1월 납부가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2021년 10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등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예정고지가 직권제외돼 지난해 1월 세액이 늘었다.

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지난해 1월로 이연된 바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3조4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천억원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가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억원 감소한 12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7천억원 감소한 2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7천억원 줄어든 2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억원 감소한 1조원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4천억원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늘어난 2조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부담금 수입이 9천억원 늘어나는 등 지난해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16조5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9천억원 줄어든 6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도 지난해 1월보다 0.9%p(포인트) 줄어든 9.8%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2천원 줄어든 5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인건비·자산취득비 등 경상 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집행 중인데 자치단체 이전, 민간이전 등 이전지출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흑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7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흑자폭(7천억원)이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총 28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6.8% 수준이다. 2월 조달금리는 1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고 응찰률은 지난해 평균을 웃도는 282%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초 악화됐던 재정거래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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