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개정 어려워, 3년 유예 개정안 중심으로 美의회 설득"


산업부, 美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美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美의회를 설득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IRA로 인한 수혜는 극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美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전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창양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외에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12월초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방문해 美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 관련해선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등을 개최해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美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단기 대응'으로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중장기 대응으로는 IRA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포함해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 업계 수혜 최대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 [사진=산업통상자원부]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원전 업계도 각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혜택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미 정부 추정치: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정부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를 포함해 ▲전기차 전용공장 계획대로 가동 ▲광물과 부품요건 충족하는 배터리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차량에 최대 7천500 달러),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배터리 등 배터리 3사는 투자와 생산 세액공제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도 생산량과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조지아 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세엑공제 혜택과 시장확보를 추진하고 CS윈드는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한다.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원전 관련업계는 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메가와트시(MWh)당 최대 15 달러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 세액공제는 미국 원전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자재 업계 수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양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