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개인정보위…14일 고학수 위원장 국감 데뷔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6일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퇴임에 이어 고학수 2대 개인정보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최근 구글‧메타 과징금 제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만큼 오는 14일 신임 위원장의 국감 데뷔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는 추가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윤영덕‧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구글의 타사 행태정보 부정수집과 활용,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표적 광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여부도 묻는다.

민병덕‧윤창현 의원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에게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불공정행위와 타사 행태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메타는 개인정보위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에는 692억4천100만원이, 메타에는 308억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표적 광고에 활용하면서 적법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표적)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정보주체 권리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 ▲개인정보 유출 엄단‧예방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 보호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아동‧청소년 맞춤형 정책 등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인정보위 국감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수집·표적 광고 등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표적 광고 관련해선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타사 행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 광고는 이들 기업의 중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긴 위해선 더 많은 양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했던 셈이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한 수준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표적 광고 제재 움직임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연합(EU)은 광고 노출 과정,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만들었다. 2019년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대해 유럽 일반 개인정보호보법(GDPR) 위반이자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올해 1월 미국 의회에서는 '감시광고 금지법안'이 발의됐다. 인종과 성별, 종교를 비롯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보호법안(ADPPA)에서도 아동을 겨냥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말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의 적발에도 파면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다.

법경제학자인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수행해왔다. 취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선임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보호‧활용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