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경찰청 국정감사…여야, '성남FC' vs '尹 장모' 수사 충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상대로 각각 '부실 수사'를 주장했으며, 윤 청장 등은 양당 모두에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스토킹 범죄 대책 등도 논의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수사를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비교하며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받는 과정에서 당시 양평군에 '개발부담금 0원'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전날(6일)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특혜 의혹에 '대부분 사실'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보고서가)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다 밝히면서 왜 이건(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은 못 밝히고 있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 한다"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공흥지구) 수사는 1년이 다 돼갈 정도로 오래가고 있는 반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129번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수사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대통령의 장모 최씨의 소환조사도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학력 의혹'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여사가 한림성심대(2001년), 서일대(2004년), 수원여대(2007년), 국민대(2014년) 시간강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은 지난 8월 공소시효(7년)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도 관련된 국민대를 압수수색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남 본부장이 "국민대 채용 담당자가 조사에서 일부 허위 학력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히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국민대의 선의를 신뢰했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해야지 그걸 왜 말(진술)만 믿고 하느냐"며 안일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부실 수사를 문제 삼았다.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남FC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지난 8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3년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경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과 추가 증거 확보로 송치 결정이 바뀌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 외에도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경찰이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소재를 알 수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해당 컴퓨터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며 "경찰이 증거 찾기를 게을리한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꼬집었다. 윤 청장은 이에 "당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의 불량·오작동을 문제 삼자 윤 청장은 "매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6천300대 가량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자 윤 청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요건 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앞서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큰 범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은희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 소속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거론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이 해당 사건을 고(故)박원순·안희정·오거돈 성비위 사건과 연관지으며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광주와 관련 없는 사건에 광주를 넣어 모욕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조 의원은 이에 "광주 시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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