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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구글‧메타, 정무위 출석…'개인정보 불법수집' 부상


14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출석 예정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국감 추가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5명‧참고인 1명이다.

구글‧메타는 최근 개인정보위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에는 692억4천100만원이, 메타에는 308억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용자 동의 없이 표적(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 '옵션 더보기'를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다.

윤영덕‧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김경훈 사장에게 구글의 타사 행태정보 부정수집과 활용,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표적 광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여부도 묻는다.

민병덕‧윤창현 의원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김진아 대표에게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불공정행위와 타사 행태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강 의원은 국세청 납세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남용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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