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보호‧활용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양면적 과제가 놓여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학수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연대와 협력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정립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화하고 안전 수준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구축 주관부처로서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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