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대출·펀드의 총 규모가 2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지만,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집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양광 관련 대출 취급액(16조3천억원)과 펀드 설정액(6조4천억원)은 총 2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는 총 22조7천억원으로,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이었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bc0d27ce3b87aa.jpg)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금융사 자체자금) 14조7천억원, 정책 자금(전력산업기반기금) 1조5천억원, 이차보전협약대출(지방자치단체 등) 등 기타가 1천억원이었다. 취급기관별로는 중소서민금융 7조4천억원, 은행 7조원, 보험 1조9천억원 순이었다.
은행별 태양광 대출 규모는 1조8천747억원을 내준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전북은행(1조3천686억원), 신한은행(8천823억원), 광주은행(7천938억원), 하나은행(5천428억원) 순이었다.
태양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태양광 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 태양광 사업 시행 법인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됐으며,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천억원을 설정했다. KDB인프라(1조1천952억원)가 취급한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뒤를 교보악사운용(8천646억원), 신한운용 (8천51억원)이 이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대출 11조2천억원, 사모펀드 6조4천억원으로 총 17조6천억원 수준이었다. 이 중 대출종류별 규모는 일반 자금 9조7천억원, 정책 자금 1조4천억원 기타 1천억원 순이었다. 펀드 투자별 비중은 기관이 99%, 개인투자자가 0.1%를 차지했다.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로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0.22% 수준으로 0.49%를 나타낸 저축은행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상호금융 0.34%, 은행 0.12%이 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 대출상품 2조4천292억원 가운데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되는 'BB' 이하 등급 대출 취급액이 5천399억원(13.5%)에 달해 향후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앞으로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펀드도 만기가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기준 만기 15년 이상 태양광 펀드는 98개로, 설정액은 6조2천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국무조정실이 전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일부 금액이 부당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금융권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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