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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부 폐지' 정조법 개정안 오늘 당론 발의… 野 설득 관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은 동의하나 여가부 폐지는 반대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화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의원 약 80명이 의총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개정안 주요 내용·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날(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폐지 및 주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현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 발의로 추진하면 입법 예고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 발의를 택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권은희·김미애 의원이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는 안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며, 의원 115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다.

다만 개정안 원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당정 차원에서 관련 대야(對野)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은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일과 동포청 신설은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가부 기능 조정은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며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여가부 폐지 및 기능·조직 축소 우려에 대해 "여가부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해도 사실과 다름이 없다"며 "여성고용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복지부 산하에 본부장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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