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대서 대마 재배…'대마 버터 베이글' 먹어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심지어 군부대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총 74건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받았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 순이었다.

육군 하사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우는 대범함을 보였다.

A씨는 부대 인근 공터에도 대마를 재배하며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키운 대마초를 갈아 일반 버터와 섞은 '대마 버터'를 만든 후 베이글에 발라먹는 기행까지 벌였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필로폰 2천500여만원어치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받아 수익을 챙겼다.

제2작전사령부 중사 C씨는 네덜란드에서 대마 종자를 구매해 부대 앞에서 수령하려다 적발됐다. 육군 상병 D씨는 휴가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양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숨겨와 관물대에 36일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최근 5년 군부대 내 내 마약 사건 중 불기소 및 이송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한 26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군 내부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