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겨냥 논란 '태양광 비리'…정부, 확대점검 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3일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천억원(금융지원 약 1조1천억원, 융복합사업 약 1조원) 중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 비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226개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기관이다. 전력기금 운영 전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분야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1차 점검결과 태양광 등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점검 TF는 1차 회의 개최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을 발표할 때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 조사방안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초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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