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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나랏빚에…청년 84% "미래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세부담 증가 우려 47.2%…노후 불안·결혼이나 출산 포기 등 뒤이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청년 세대들이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중은 31.6%였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직장인들 출근길 모습 [사진=뉴시스]
직장인들 출근길 모습 [사진=뉴시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을 40% 이하라고 생각했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뒤를 이었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이 꼽혔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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