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부작용 있어도 갈 수밖에" [2021 국감]

[아이뉴스24 박은경,박정민 수습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등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물가안정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은 언젠가는 종료된다"면서 "그 경우 취약계층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거시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한 한은의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건, 종합적으로 보고 취하는 조치"라면서 "취약계층은 상환부담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한은도 있지만 재정에서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서민경제에 나서야 한단 지적에 대해선 "거시건전성과 관련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주어진 한은에 책임의 폭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한은이 거시건전성과 실물경기 안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은 한은 고유 직무긴 하지만 금융 안정도 봐야하고 경기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 보니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반 경기와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안정 목표 2%는 매년 지켜야 하는 단기 목표는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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