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출연연이 설립한 창업기업, 횡령·적자…이대로 괜찮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설립한 창업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가 구속되는가 하면 출연연이 창업한 18개 기업 중 13개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이 설립한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8일 NST 소속의 한 출연연이 창업한 7개 기업 중 1곳의 대표자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2020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발표했다.

대표자 추 모 씨는 해당 출연연의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을 개발한 후 2015년 9월 4일 출연연 내 창업공작소에서 설립자본금 7천만 원의 출연연 창업기업을 운영해 왔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대표자 추 모 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사건 판결문’을 보면 추 씨는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2018년 한 해 동안 총 30회에 걸쳐 인출금 합계 3억9천800여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창업기업 7곳 전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한 곳의 대표자가 4억원에 가까운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 R&D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출연연의 업무성과를 사업적으로 잘 구현해 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창업기업의 대표가 되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개인적으로 일탈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며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철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전체 출연연 창업기업이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연연이 설립한 창업기업의 경우 아직 오래되지 않아 적자를 내는 기업이 많은데 시간이 흐르면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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