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주열 "금리 인상, 부동산 정책 옹호 수단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옹호를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하거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 발언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7월에 홍 부총리가 그 같은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제가 6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며 "부총리가 인상 의향을 담았다기보다는 제가 한 발언을 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입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금통위원들은 경제 상황에 맞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총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예시의 하나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소상공인 대출채권을 직접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며"당시 발언은 하나의 예시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의 얘기라고 보는데 한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같은 정책기조와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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