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시도때로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시스템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2019년 대비 약 60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총 9만7천98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77건 ▲2018년 860건 ▲2019년 911건 ▲2020년 5만4천734건 ▲2021년 4만606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재난문자발송 건수는 911건에서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5만4천734건으로 나타나 약 6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기준으로 지역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8천300건, 전남 8천265건, 경북 7천165건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3개 지역은 제주 219건, 세종 282건, 대구 33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8천182건, 전남 4천950건, 경남 3천826건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276건, 대전 325건, 제주 4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 문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재난문자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 선별적인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출 금지사항으로 ▲단순 확진자 정보, ▲보편적 방역 수칙, ▲중복·반복 송출, ▲홍보 등이 있다.

특히 관련규정에 의거, 통일된 발송 체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문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중복 발송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형성, 적재적소의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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