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산업계 “너무 높다” vs 국제사회 “너무 낮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연말까지 산업전환 비전‧전략 종합대책 수립하겠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2030년 NDC로 2018년 대비 35% 이상안이 담겼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가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됐다.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이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말 구체적 수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체들은 35% 이상 감축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상향된 수치 또한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는 볼멘소리를,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낮다는 상호 비판에 직면해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 사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NDC 상향과 관련해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산업부문 배출량(2018년 기준)은 총 2억6천50만톤으로 국가 전체 7억2천760만만톤의 35.8%에 이른다. 산업부문 배출량 중 철강 39%, 석유화학 18%, 시멘트 13%, 정유 6%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 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 중립은 매우 도전적 과제인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감안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돼 도전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은 탄소 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와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2022년 4천179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예비타당성 사업(2030년까지 6조7천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관련 안에 제출된 상태이다.

여기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 중립 투자에 5조1천5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에 1천45억원을 투입해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 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 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신 산업으로 전환‧육성할 방침이다.

문승욱 장관은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대 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새로운 시대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 건의를 검토한 뒤 ‘탄소 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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