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게임위원장 교체…풀어야 할 과제 '산적'


김규철 GCRB 위원장 호선될듯…블록체인 게임 갈등 풀까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홍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임 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게임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의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는 8월 5일 등급분류 회의에서 차기 위원장을 호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신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9일까지 3년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위원장이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GCRB 위원장은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출범한 GCRB 초대 위원장으로 호선돼 재임한 바 있다. GCRB는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 게임 심의 업무를 게임위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민간 심의 기구다.

게임업계는 차기 위원장 체제로 전환될 게임위의 향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 현재 난맥을 보이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게임위가 향후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암호화폐 등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이 NFT를 현금화가 가능한 만큼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돼 현재는 등급분류를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2018년 등급재분류 판정이 이뤄진 '유나의 옷장'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 역시 등급분류거부 판정이 이뤄지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여전히 개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게임위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6월 승소하며 반전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대목이다.

지난해 제도권에 편입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또한 차기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게임위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사행화 우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NHN은 "현 규제 상황에서는 활발한 사업이 어렵다"며 승부 예측 게임 서비스를 접기도 했다.

한편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 4개월 만에 선출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임기를 시작한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위 임직원의 아쉬움 속에 퇴임했다.

당시 업계 현안이던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문제를 해소했으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 급변하는 게임 환경 대응을 위해 게임위 산하에 정책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주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9일 마지막 등급분류 회의에 참가하며 임기를 마쳤으며 학계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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