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사면' 두고 靑·김의겸 발언에 여론 '부글부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각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 법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6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최근 삼성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소식 보도에 대해 "삼성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난을 떨고 있다"며 "낯뜨거운 장면이다. 칭송 일색인데 그것도 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또 그는 자신이 최근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마치 삼성 측도 이 같은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 듯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 의원은 "그 고위 임원이 '참 우리도 곤란하다. 우리는 이 부회장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언론이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호들갑을 떠니 오히려 역풍이 크다. 이거 될 일도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호들갑 떨고 있다는 게 제 진단"이라며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이 부회장이 몇 년 전에 한 번 영어의 몸을 겪었다. 그 상황에서 삼성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가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김 의원이 국민 법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정·재계뿐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나서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을 가볍게 치부한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주도권 확보' 등의 경제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하루 속히 삼성전자에 복귀하길 바라는 이들이 많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삼성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시작으로 재계에서 먼저 불이 붙어 각계각층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두고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는 지난달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김 의원이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삼성 고위 임원을 만났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어도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각계에서 빗발치는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오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부회장 사면 발언과 관련해 "현재로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이전과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한 데다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면을)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 외에도 최근 정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백신 등과 관련한) 전 지구적 재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익을 생각해 역할이 있으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찬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사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부르짖었다. 국내 주요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평택시발전협의회도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계에서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고,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 이은 '세습 사면'이 돼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충분히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면서도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되니까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총리 취임 시 경제계에) 인사도 다니고 할 때 '반도체 상황이 어떠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전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선 긋기에 나선 청와대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과 소통에 나서며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송영길 대표 체제로 바뀐 후 이 부회장 사면론은 조금씩 힘을 얻는 분위기"라며 "정부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를 더 강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 건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두고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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