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싸움] ㊦ 민-관 손잡고 총력전 펼쳐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자국의 든든한 지원 속에 한국 기업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공장 증설 등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다른나라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 반도체 협회 등을 불러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반도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청와대도 오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반도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한다.

반도체 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대처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조 단위 투자 경쟁을 하고, 세제 혜택 등 규제 완화를 추진 하는 동안 손을 놓고 있다 이제야 움직인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중 500억 달러(약 56조원)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 의회는 자국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중국도 15년 이상 기업 중 28나노 이하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하며,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500억 유로(약 67조원)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제라도 실리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에 현재 6% 수준인 제조시설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50%로 확대하고,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강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신속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인센티브 확대 등 방안이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국내 업체들이 실리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인재 양성 제도도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우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신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국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내 대학에서도 반도체 교수를 많이 뽑고 이를 토대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이 협력해 고급 인재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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