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정에 합의할 수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정이 머지않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정 작업이 올해에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G20 재무장관 회담은 오는 7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초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국제 과세에 대한 합의가 현재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나온 것인데, 오랫동안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합의가 이번 여름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최저법인세 제정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주요국 지도자들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허점으로 가득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이제 가시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논의는 이번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 연설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었다.

옐런 장관은 이 연설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로 보다 균형 잡힌 운동장에 기초해서 글로벌 경제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최저법인세를 도입한다는 것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논의에서 핵심 주제였다.

이전에 미국은 이러한 최저법인세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미국 인프라 재건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저 21%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한 계획은 도로·교량·대중 교통에 필요한 6210억 달러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이 변호사들을 다수 고용해 해외 세금 도피처에 자금을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국제 합의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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