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만나는 IT업계…이익공유제 첫 타자되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IT업계를 만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업계에선 이익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업계를 첫 타자로 지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에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열고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만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간담회에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라이엇게임즈 등 플랫폼 기업을 초청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관련 협단체가 참석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여당은 플랫폼 기업의 상생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여당이 이익공유제 1호 기업 물색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이익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구체적인 방향성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계층이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익을 기부하자는 개념이다. 기업 기부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되 참여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별재난연대세'를 걷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빠르면 이달 내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IT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와 피해규모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데다,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기부하는 건 주주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에 이익 공유를 강제하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외국기업을 제외하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전날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상생 방안 모색과 이익공유제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 코로나19 고통분담 앞장섰는데 '억울'

더욱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IT기업 특성상 매출은 늘어도 여전히 영업적자인 곳이 많다. 쿠팡·우아한형제들·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9~2020년 국내 대표 IT기업 3사의 매출액과 연구·개발(R&D)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합계 매출액이 12.2%, 6.8% 줄었을 때도 R&D 비용은 각각 15.3%, 12.8%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은 중소상공인의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앞장서 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주문'과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 중이며,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각각 20억원을 기부했다. 배달의민족도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민 앱 광고비 50% 환원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 ▲신규업주 대상 물품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 대부분은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쏟고 있다"라며 "사업자가 알아서 상생에 나서도록 유도해야지, 지금처럼 기부금 출연 등 영업이익을 직접 내놓으라는 식의 정책은 업계 빈축만 살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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