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광화문역, 청량리역, 봉천역 등 서울 주요 전철역 인근에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첫 선정하면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천700호로 추산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 보장에 신경을 썼다. 용적률을 법적상한 12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50%에서 20~50%로 완화했다. 또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정비구역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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