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규주택 공급 집중…세제강화 예정대로 진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4월에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재편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매매시장 불안이 감지돼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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