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관행 바꾼다"…과기정통부, SW 표준계약서 6종 배포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표준 계약서는 지난 10일 시행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SW 종사자(프리랜서)용 계약서 2종, SW 사업자용 계약서 4종 등 총 6종이다.

SW 종사자용 계약서 중 하나인 'SW 표준 근로 계약서'는 SW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과 근로·휴게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 동안 프리랜서 사이에서 제기돼온 과도한 업무 및 휴가 사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휴가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도 명시했다.

또 'SW 표준 도급 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보수금액·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단,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의 SW 사업자와 프리랜서 간 도급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SW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SW 사업자용 표준 계약서 4종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 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 계약서 ▲상용SW 공급 구축사업 표준 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 계약서 등이다. SW 용역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발주자와 SW 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발주자가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도록 했으며, 계약 내용 및 과업 변경은 상호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변경토록 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또 정해진 기일까지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SW사업에서 SW 공급자가 SW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 점수에 가점이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 표준 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 프리랜서 계약, 민간이 발주한 SW 사업 계약 등 그간 법적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W 표준 계약서 전문은 오는 31일부터 과기정통부 및 SW 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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