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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율 20%, 해외보다 높지는 않아…주식과 형평성은 문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0 Day4, 2021년 달라지는 디지털 자산 규제 분석

4일 UDC 2020에서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정책이슈에 대해 이구순 부국장, 윤종수 변호사, 임지훈 이사, 홍준기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두나무]
4일 UDC 2020에서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정책이슈에 대해 이구순 부국장, 윤종수 변호사, 임지훈 이사, 홍준기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두나무]

3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그 시행령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핀테크·블록체인 팀장인 윤종수 변호사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 DRW의 자회사인 컴벌랜드 디알더블유의 홍준기 아시아 대표 ▲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임지훈 전략 담당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세금 부과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 과세 사례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20%는 많다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타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례로 일본의 경우 15%에서 소득액에 따라 55%까지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세율이 주식 세율보다 높아 디지털자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이사는 "과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시스템화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최대한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기 대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공백 상황에 대해 "컴벌랜드는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나 권한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일단은 거래 상대방의 세금 계산을 위한 자료들, 가령 거래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판단을 위한 요건들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은행에 책임이 부과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임 이사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임 이사는 "불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가 생기면 산업 자체에도 좋지 않다"며 "자체적으로는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면서 산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자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합법적으로 마친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할 수 있으니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투자자들이 탐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정부와 디지털 자산 사업자 모두에게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오는 4일 UDC 2020 마지막 날에는 'UDC 스페셜 세션: 블록체인의 오늘'을 주제로 UDC 2019에서 주목받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자로는 ▲ 김종윤 야놀자 온라인&오프라인 대표 ▲박재현 람다 256 대표 ▲리먼 베어드 헤더라 해시그래프 공동창업자 겸 수석과학자가 나선다.

'UDC 2020 시청 인증 이벤트'도 계속된다. UDC 2020 온라인 컨퍼런스 중 기습 공개되는 퀴즈의 정답과 필수 해시태그를 시청 인증 사진과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일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블루투스 스피커, UDC 2020 기프트 세트 등 경품을 증정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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