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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충남, 수천억대 사업 번번이 무산...혁신도시 전략이 없다


충남대·KBS 방송국·충남도청역도 사업 추진 난항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최근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과 기업유치 병원·학교 설립 등 정주여건 개선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은 무산됐고 국가시설 유치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기 전에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유치 결정에 앞서서 사업자에 대한 검증과 투자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혁신도시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에 세밀한 전략을 세워 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

◆ 수천억대 사업 번번이 '무산'...면밀한 검토 필요 ·

지난 5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사업자의 투자금 유치 실패로 지난달 20일 최종 계약 해지됐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3700억 원을 들여 내포신도시내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며 충남개발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여 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로 예정된 병원 부지 매입비 1차 중도금 28억여 원을 내지 못했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투자금 3700억 원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22년 개원은 불가능해졌다.

수 천억대 사업 무산은 올해 초에도 있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KPIH안면도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충남도와 본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지난 1월 보증금을 내지 못해 결국 원점이 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까지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당시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30년 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사업만 추진하려 하지 말고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자 검증과 투자 유치 심사를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 추진이 번번이 실패하자 도는 최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전매방식에 임대방식을 추가해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0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가 투자 희망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종합병원 개원과 개발사업 무산을 지켜 본 도민들은 개발·유치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완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에 대한 재정 능력이라든가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 사업을 추진 해야한다는 것이다.

◆ 국가기관 유치도 실패...전략부재 지적도

지난해 10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했던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충북 오송에 자리를 잡게 됐다. 도는 동아시아기후환경연합 창립, 탈석탄 기후변화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노력 등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섰지만 유치는 끝내 실패했다.

충남도와 서산·당진시는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행사와 정책 제안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놓고도 정작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충북도에 뺏긴 셈이다.

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내포신도시에 유치를 추진했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내주기도 했다.

도는 중부지방해경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위해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김석환 군수와 홍문표 국회의원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직접 방문해 내포신도시 이전을 적극 건의했지만,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충북 음성에 설립 된 소방관 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도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접근성 등 입지 타당성을 내세우며 내포신도시 유치에 힘썼지만 무산됐다.

당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 전문병원이면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어 지자체 간 관심이 높았다.

도내에선 아산과 내포신도시 내 예산·홍성 등 3곳이 후보지로 올랐으나 예산과 홍성지역의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대학유치·KBS방송국 설립 이마저도 '미지수'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충남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밑그림까지 제시했지만 이후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립학교 설치령인데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특정하고 있어 충남지역에는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는 설치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내포캠퍼스 설립 당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포 KBS 방송국 설립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충남도의회에서는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하고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충남은 수도권 외 14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KBS방송국이 없어 지역별, 권역별 재난방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국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BS 측은 경영상 이유를 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충남 혁신도시 성공...공공기관 유치·교통망 확보 관건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충남의 ‘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8년 가까이 됐지만 10월말 현재 정주 인구는 2만7000여명 정도다.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했지만 갈길은 멀기만 하다.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은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기초 지자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혁신도시가 조성될 내포신도시에 속한 예산군은 수도권에 있는 33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추렸다.

연구개발 분야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7곳 문화체육 분야에 한국문화재재단 등 9곳, 환경기술 분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7곳이다.

예산군은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홍보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적극적인 이전 및 유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서해선복선전철 내 가칭 '충남도청역(삽교역)' 신설도 최대 관심사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환경·기술과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3대 분야 거점도시로 구상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와 서해선을 가깝게 연결할 거점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서해선복선전철은 경기 화성~충남 홍성(90㎞)을 연결하는 철도선으로 사업비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2년 완공이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69%를 기록하고 있다. 선로는 시속 250㎞로 설계돼 최고 시속 260㎞인 EMU-260(준고속철) 열차가 투입된다.

당초 2010년 고시된 서해선 기본계획에는 장래 신설 예정인 충남도청역을 포함해 8개의 역이 들어가 있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충남도청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1.07, 수익성(R/C)은 1.88로 나왔다. B/C나 R/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7억 원을 들여 충남도청역 예정 부지 7239㎡를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충남도청역의 B/C는 0.63, R/C는 0.56으로 낮아져 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군 삽교읍에 신설 예정이던 가칭 ‘충남도청역(삽교역)’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이유가 KDI가 수요 수단 분담모형을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시속 200㎞/h 이상 주행하는 철도로 서해선(최고 260㎞/h)도 고속철도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산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노선과 삽교역 신설공사를 병행하면 27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이뤄진 2010년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내포=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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