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제재 강화 '효과' … 웹보드 불법 환전 광고↓


게임법과정책학회 지스타 세미나 개최…환전 근절 노력 등 소개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이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 강화로 웹보드 게임 시장의 암적 존재인 불법 환전 문제가 상당 부분 근절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학회장 임상혁)가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0 기간인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 지스타 세미나에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진행한 '웹보드 게임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 방지 성과'가 공유됐다.

이날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천254건에 이른 불법 환전 광고는 2018년 960건, 2019년 709건으로 하락했다. 2020년 상반기 역시 1월(171건), 2월(639건), 3월(501건), 4월(243건), 5월(129건), 6월(173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통해 불법 환전상 및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 준법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불법 환전 광고 ID에 대한 차단을 진행, 5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광고를 소멸(적발건수 0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센터 측은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SNS상의 불법 환전 광고 적발 건수는 월평균 45건으로 상반기 182건에 비해 75% 가량 감소했다"며 "미디어 사이트 또한 상반기 평균 40건에 비해 하반기 평균 13건이 적발돼 66%가 하락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 역시 지속적인 신고를 통해 10월 40건으로 7월 대비 6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이 2016년 5월 설립한 자율통합기구로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왔다. 불법 환전상이 공개한 연락처 또는 SNS 등에 직접 경고하거나 해당 계정에 대한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식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 관리에 비협조 사이트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나아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환전을 척결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다변화되는 불법 환전 광고를 막고 수사 의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월 발대한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의 성과도 공유했다.

센터를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대학,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관, 시민단체 등이 모인 이 협의체는 올해 6월 인터넷 SNS, 미디어 사이트를 통한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한 성과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불법 환전 신고에 따른 포상제도 운영 중이다.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내년부터는 좀 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준법 감시 모니터링과 통합 민원 및 불법 환전 대응을 보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자율규제 실효성 높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율 공시가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행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 100% 준수하고 있다는 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 ) 설명이다.

비결은 지속적인 공개다. 2018년 11월 출범한 GSOK는 2018년 12월부터 확률형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알려왔다. 초기 해외 게임들이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GSOK 노력에 힘입어 점차 준수 비율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 10월 준수율은 84.0%로 올해 1월 77.2% 대비 지표가 상승하기도 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은 "해당 개발사 및 게임명 공개 등이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령 미준수 게임물의 언론에 공표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동참하는 국내외 게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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