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코로나19로 아동학대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 개선 시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강도 높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교나 돌봄센터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천안에서 한 계모가 9세의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역시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학대 증가...돌봄 공백 불가피

20일 경찰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아동학대 112신고건수는 1만159건이며 이 중 '가정 내' 신고건수는 8452건으로 전체의 83.2%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가정 내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센터 등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을 감안하면 숨겨진 아동 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가정에 아이들이 오래 머물수록 가정 내 갈등 상황이 증가 해 아동 학대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충남도가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 참가자들이 '아동학개 ZERO'구호가 적힌 플랙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 충남도 ]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68곳이다. 이들이 수행해오던 업무 가운데 아동학대조사업무는 10월부터 일선 시군구로 이관돼 지자체가 직접 아동돌봄에 나선 상태다.

충남의 경우 천안과 논산, 홍성, 아산 4곳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며, 11개 시·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단 등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 아동돌봄에 지자체 나섰지만 현장은 "처우개선이 먼저"

도는 권역별로 운영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점차 확대해 시·군별 학대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계확이지만 현장에서는 '처우개선 먼저'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무 강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관련 종사자들은 시설의 인프라 구축 이전에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와 학대 여부 판단, 사례 관리까지 해오던 일을 이제 학대사례 사후관리 기능에만 중점을 두기로 했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자리잡을때까지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병행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에만 수백 건이 넘지만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는 수 십명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는 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현장조사와 학대 여부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하는 만큼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포=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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